[행정]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
No : 4607  Date : 2013-07-12

 

“원고의 종업원 OOO이 노상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드리는 행위’를 하여

님들을 원고의 업소에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되나,

OOO이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행정청이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종업원을 시켜

노상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2구단3846호)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OOO은 위 행위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즉결심판청구서에 OOO은 대리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대리운전을 할 손님을 찾다가

그 손님들이 노래방을 찾기에 원고의 영업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라고 하는 등

OOO이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

구성원변호사 권영식

소속  변호사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김남훈, 김영정, 김민경, 김정현

전화 : 031-211-4567 FAX : 031-21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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