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 평택시를 대리하여 승소판결
No : 4645  Date : 2013-07-12

  “종전 공공사업시행자와 당해 공공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미불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있었던 사실, 현재까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개설 전 현황인 답으로 손실보상금증액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무법인 대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로서 미불용지이므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토지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인 도로가 아니라 도로개설 전 답으로

소실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피고 평택시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는 것으로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3617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종전 공공사업시행자와 당해 공공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미불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73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농로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 이미 도로구역결정고시까지 있었던 사실,

현재까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개설 전 현황인 답으로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

구성원변호사 권영식

소 속 변호사 박영수, 한일희, 김태영, 김남훈, 조정현, 김영정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이전글 [행정]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일부무효확인 소송 일부승소 판결  
다음글 [행정]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