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일부무효확인 소송 일부승소 판결
No : 4680  Date : 2013-07-12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시행인가에 부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동일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고,

   동일한 사실이 관리처분의 일부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인가처분의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효력이 있는 반면 그 인가의 부담은 조합과 행정청 사이에 효력이 있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계획인가 조건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원 등 유익한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법인 대지는, 원고가 피고 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조건과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계획 인가조건을 부과한 것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시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60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시행인가에 부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동일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고,

동일한 사실이 관리처분의 일부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인가처분의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효력이 있는 반면

그 인가의 부담은 조합과 행정청 사이에 효력이 있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계획인가 조건이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한편 재건축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원 등 유익한 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해택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최낙현

구성원변호사 권영식

소 속 변호사 박영수, 조숙현, 한일희, 김민수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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