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No : 492  Date : 2017-10-31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자, 골프장 책임 100% 인정"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가 1번 홀에서 피고A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하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70,004원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2755)


원고는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피팅을 준비 하던 중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피고A씨의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시력장애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A씨와 골프장을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지유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A씨의 주위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이 없음을 주장하여 위와 같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본인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이 있다"

골프장 책임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고, 안내판이

문에도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준연, 권영식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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