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기술 및 영업권 양도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No : 1296  Date : 2016-07-18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기술 및 영업권 영도를 약속하고 제물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이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즉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술 및

영업권 양도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2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노1647)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기술 이전이 양도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

인이 아닌 A회사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계약체결 전에 A회사에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억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실질적 투자자로서

그 절반도 안 되는 3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투자금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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