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No : 1994  Date : 2015-11-20

    

                고엽제 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오로지 사망진단서에만 담도암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데에는 담도암뿐 아니라 파킨슨병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4.22.선고.2013구단2246)

 

 

원고는 남편인 이모씨가 파킨슨 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음을 이유로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유는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고엽제, 파킨슨 병, 

패혈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위와 같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 조준연, 권영식

소속 변호사 :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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