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No : 2525  Date : 2014-11-18

 

원심에서 김OO 명의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토지주인 원고가 건물주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지상권을 인정받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13463).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권영식  

소 속 변호사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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