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무죄 판결
No : 2330  Date : 2014-11-17

 

“STX중공업으로 하여금 STX건설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STX중공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지유는, 피고인(STX중공업·에너지 총괄 회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STX 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피고인이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맡았을 당시 CP 매입, 연대보증 등 배임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513).

 법무법인 지유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 표 변호사 조준연, 권영식

소 속 변호사 김태영, 김남훈, 김민경, 김정현, 조철현, 김민정

 전화: 031-211-4567 FAX: 031-211-1199

 
이전글 [행정]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  
다음글 [민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하여 대법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