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유권, 유치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
    - 대여금, 보증, 구상금 등 금융사건
    - 조합,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 등 개발절차 및 재산권보호
    - 종중, 명의신탁 등 재산권 회복
    - 사해행위취소
    - 건축, 공사대금, 도급 등 건설관련
    - 각종 손해배상(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환경문제)

  •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
    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절차
  • 1심 절차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만약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건설, 건축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
    - 운전면허 정지, 취소의 행정심판 및 소송
    - 영업취소,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본안소송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
  • 건설, 건축 등 각종사업의 인 허가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처분취소소송, 공인중개사불합격처분취소소송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취소의 행정심판 및 소송
  • 운전면허취소,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창출
    이라면, 면허취소는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영업취소,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본안소송
  •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미성년자 고용, 주류판매,
    내부시설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처분청 민원실에 심판청구를 제출
    하여야 하고,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정에 불복을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수행 중 사망, 장애를 입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본인, 상속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 공상비해당처분취소(전역시 해당부대에서 비전,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전,공상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신청상이 중 일부만 인저, 혹은 나중에 새로운 상이를 알게 된 경우)

    등급관련소송
    등급미달판정으로 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경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제기
    등급무변동판정처분 취소(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검사결과 기대치보다 높은 판정을 받은 경우)
  • 행정소송절차
  • 불복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 : 취소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포함 약 20만원, 소송과정중 추가될 수 있음.
    소송기간 : 6개월 ~ 1년
  • 국가배상청구유형
  • 국가유공자 등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급미달 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청구 절차
  • 민사소송 : 국가배상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앙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송비용 및 기간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 소송기간은 6개월 전후
    시효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보상여부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시효
  • 산업재해
  •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사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연금관리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하는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부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 - 경찰, 검찰 수사 개시단계에서의 초동대응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 보석, 제1, 2심 재판 변론
    - 사기, 폭행 등 피해사건의 고소대리
  • 경찰,검찰 수사 개시단계에서의 초동대응
  • 형사 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
    경찰서, 검찰청 출석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와 법률적 의견을 형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단계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즉, 수사의 개시부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러서야 대응을 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결과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결국 재판에서도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형사변호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기각싵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제 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통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로부터 1~2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구술 변론을 하여 판사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지심사는 이와같이 신속한 절차로, 미리 준비할 시간적 영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순발력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석, 제1, 2심 재판 변론
    사기,폭행 등 피해사건의 고소대리

    고소,고발 대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사건의 대리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민사, 형사, 상사, 가사, 계약, 부동산, 건설, 조세, 행정, 지적소유권, 국제거래, 노동, 환경, 프랜차이즈, 제조자책임, 공정거래,
    국제투자, 합작투자, 보험 등 각종분야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앞서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대리와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 상사중재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해 드리며, 조세심판이나 특허심판 등의 각종
    행정심판에서도 대리해 드립니다.

    보석, 제 1,2심 재판 변론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거에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 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
    하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잡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잡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보석제도와 유사합니다.

    보석 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게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대리
    - 이혼에 따른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부양료
    - 재산분할
    - 상속에 따른 재산권 보호(상속분, 기여분, 유류분 등)
    - 상속회복청구
  • 협의 이혼
  •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동한 이혼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
    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저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함.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 1.협의이혼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된다.

    2.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유무, 경제적인 능력유무, 부자, 모자간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심판에 앞서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

    4. 친권자 지정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중 누구 한편에게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케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양 부부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와의 차이점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와 달리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분할비율
    법원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었던 경우
    부부의 경우 반반, 외벌이 부부의 경우 60:40정도의 비율로 분할이 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결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 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 - 각종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법률적용 검토
    -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분리, 영업양도
    - 회생개시 및 포괄적 금지 절차
    - 면책 및 회생인가
    - 파산
    - 기업업무로 인한 제3자와의 분쟁 중재 및 소송
    - 회사 임직원에 대한 민, 형사 등 사건 상담 및 소송대리
  • 기업인수합병
  •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M&A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식양수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거래구조의 설계에서부터 실사, 계약서 협상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승인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목적에 부합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하며, 회사법,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조세법,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등 M&A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생, 파산
  • 기업회생절차 등 도산법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갱생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최대한의 적법한 채권확보절차를 밟음으로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분야의 법령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민법, 상법 등 일반의 법제도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중재
  • 분쟁을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이 중재입니다.
    중재 판정부는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하여 구성되고 판정시에 형평과 관련 정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므로 법관에 의한
    판결보다 당사자의 사정이나 구체적 타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으며 단심으로 종결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소송대리
  •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리를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해당 분쟁에
    특수한 사실관계의 분석, 법리 연구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